'로또'수익금은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온국민의 관심속에 로또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로또복권의 발행은 2003년 5월 현재 3,000여억원에 이르는 로또복권의 수익금이 말해주듯이 우리국민들에게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주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익기금 조성이라는 목적하에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로또복권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갈취한다'는 시중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수익금 전액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에 걸맞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경제위기 이후 우리 국민의 소득격차는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의 비중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지니계수로 볼때에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2003년 현재 전체 국민의 16%, 임금노동자 1,300만의 56.6%를 차지하는 7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이 정규노동자의 50%에 이르는 임금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로또복권의 수익금 전액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학사업, 주택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복지증진과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통합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5. 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