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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따라잡기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
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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