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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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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