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 |
| 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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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