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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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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