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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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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