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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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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