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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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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