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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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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