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 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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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 근로기준 |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