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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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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