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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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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