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근로기준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
| 근로기준 |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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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