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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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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