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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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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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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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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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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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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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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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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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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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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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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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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사하면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각종 실험결과를 가져간 것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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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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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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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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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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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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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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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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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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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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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이라면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직시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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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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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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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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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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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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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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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심야 수면시간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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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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