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생산관리)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까.?

답  변

• 생산관리는 사업주의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주의 사업은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이 경우 사업의 재개전망 여부 역시근로자가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나 거래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의해서는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