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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과-508, 2010.2.1.) 질의 질의배경 - 당사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실질적 연봉제를...
상담소 | 2020-11-02 14:39 | 조회 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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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404, 2009.9.7.) 질의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 (희망퇴직 근거 신설)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상담소 | 2020-11-02 14:35 | 조회 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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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격일 근무 근로자로 평일 19시-익일 08시, 토요일 16시-익일 08시, 일요일 08:30- 익일 08시 까지 근무하며(휴게 각 3시간) 주차 요금 및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
일소 | 2020-11-02 07:20 | 조회 수 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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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팀-1387, 2006.3.29.) 질의 <사실관계> ○A사는 과반수 이상의 일반직 근로자와 소수의 특정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0-10-30 14:24 | 조회 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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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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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팀-72, 2006.1.4.) 질의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상담소 | 2020-10-30 14:07 | 조회 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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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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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2461, 2005.4.30.) 질의 당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련에 가입되어 있으며 1989년 11...
상담소 | 2020-10-30 13:34 | 조회 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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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6424, 2004.11.26.)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사항인지 여부 회시 ...
상담소 | 2020-10-30 13:28 | 조회 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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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과-242, 2010.1.13.)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연령 55세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이 설정함은 사실상의 정년을 단축하게 되는 근로...
상담소 | 2020-10-30 11:03 | 조회 수 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