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설날 연휴기간 (2007.2.17-2.19)이 유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근로자가 2/15일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18일, 즉 주휴일과 유휴일이 겹치는 날의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유휴일과 주휴일수당일과 겹칠 경우 하나의 경우만 인정되는 것을 사례검색을 통해 읽은 것 같아,
위 근로자의 경우는 18일에 임금지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당연히 한주를 만근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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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개의 서로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3.13, 근로기준과-1270
      주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내용]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부 행정해석 :  2003.11.01, 근기 68207-1423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  1999.0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노동부 행정해석 :  1989.05.10, 해지 01254-6845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01, 근기 01254-19875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2.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2이상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노동자가 주중에 결근(2.15)하였으므로 2.18일은 무급주휴일이며 따라서 2.17~2.19중의 유급휴일(설날휴일)과 중복되는 2.18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당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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