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6.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은 출근율(1년미민자는 1월 개근, 1년이상자는 80%)과 함께 근로관계가 존속(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만 한다고 해석 (2021.10.14 대법원 판결 반영)

 

(예시)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1년만 근무, 퇴직일은 2022.1.1)한 경우

 

 종전의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26일

 

 변경된 행정해석

  •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 11일

 

(참고) 2021.1.1. 입사하여 2022.1.1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1년+1일 근무, 퇴직일은 2022.1.2.)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 발생

 

 

 

Q1. 계약직만 적용되는지?

  •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는지?

  • 모든 근속기간에 적용됩니다.
  • 예 :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시(퇴직일은 2025.1.1)

    종전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총 73일

    변경
    1년미만 연차 : 11일
    2022.1.1. : 15일
    2023.1.1. : 15일
    2024.1.1. : 16일
    2025.1.1. : 16일 (없음)
    총 57일

 

Q3.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적용되는지?

  •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1 : 2022.1.1 입사후 2022.1.3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1)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2.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2 : 2022.1.1 입사후 2022.2.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2.2)
    종전 :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 (2.1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예3 : 2022.2.1 입사후 2022.4.30.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1)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3.1, 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 발생 (5.1.에 연차휴가 미발생)
     
  • 예4 : 2022.2.1 입사후 2022.5.1.까지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은 5.2)
    종전 : 3.1, 4.1, 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변경 : 종전과 같음(5.1.에 연차휴가 발생 / 연차휴가 총 3일 발생)

 

 

참고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2.01.09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2020.08.27
휴일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 file 2019.11.2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2019.01.16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2019.01.16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8년 법개정) 2019.01.16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2010.01.30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2004.06.10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2004.06.10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2004.04.20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맘대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