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7 10:09

사례개요

  • 납품영업사원인 홍길동 씨는 사장이 거래업체 납품이 2시간 지연되었다고 즉시해고되었고, 홍길동 씨는 회사로의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는 없고 다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곧바로 해고한 것에 대해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시) 해고수당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홍  길  동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200-000  (전화 :673-0000)

 

피진정인  김  종  필  (00식품공업사 대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000-00     (전화:347-0000)

 

 

진정요지

해고수당의 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96.4.22에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99.7.31에 해고당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김치)을 제조,납품하는 00식품공업사의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피진정인측의 부당해고의경위


진정인은 99.7.31.오전 서울 상계동에서 역삼동 강남분식으로 식품(김치)을 배달하러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많아배달이 지연될 것 같이 회사로 연락하여 "도로가 막혀 배달이 약간 늦어질 것 같으니, 강남분식 측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해달라"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남분식측에 식품의 배달이 평소와 달리 2시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7.31에 식품배달을 완료하고 회사로돌아왔으나. 2시 30분경 피진정인은 무조건적으로 "차 열쇠와 호출기를 내놓고 당장 그만두라"로 일방적으로 해고 해버렸습니다.
진정인은배달이 지연되었던 상황이 도로가 막혀 자연 배달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진정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무조건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


이렇듯 진정인의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배달의 지연은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통지하는 것은 임금생활자인 진정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사유의 정당성조차도부정되는 부당해고입니다.
더군다나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일방적으로 해고한 조치이후 피진정인과 진정인간의 신의가 상실된 관계로 진정인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다만 근기법 제32조에 따라피진정인이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인은 월 130만원의 급여를지급받아 왔음으로 피진정인은 최소한 이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1999년 6월 월급명세서 사본

 

1999 .  10  .

위  진정인    홍    길    동  (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귀중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1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부문 총괄개요 (2007년 7월 적용) file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file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2019년 법개정) file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file
징계해고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
징계해고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통상해고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정리해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느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징계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징계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징계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해고일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