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부터 뜬금없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년이상 계속고용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고용의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싯점이 2009년 7월1일부터이니 법시행 9개월전부터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은 기간제(계약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의 100만 해고대란설은 곧 '70만 대량해고'설로, 그리고 최근에는 '2009년 7월부터 1년동안 70만 대량해고'설로 꼬리를 서시히 내렸으니, 이 장관 스스로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100만 대량해고'설이 '1년동안 70만 대량해고'설로 옷을 바꿔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심요지는 '비정규직보호법을 4년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핵심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언론 역시 이 장관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하루 수십건의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접하는 우리 상담소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담을 찾아 볼 수 없다. 전국최고의 노동상담을 한다는 우리 상담소에서 이런 실정이니 다른 상담소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간혹 회사의 노무 인사담당자가 '사장님이 2년이상 계속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만 하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가 있어 사실여부를 묻는 일이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이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사장님이 언론에서 비정규직을 계속고용하면 안된다니, 사실여부를 알아보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일선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은 노동부 장관인 셈이다.
'100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주장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사업주를 자극하고, 사업주들은 '노동부 장관말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노동 고용업무 최고책임자가, 신중하지 못하게 '100만 해고대란'을 유포하고, 이와같은 자극적인 주장을 언론이 되받아치며 확대재생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장관의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이후 10개월간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유도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100만해고대란설을 근거로 비정규직법 시행 4년유예만 매달렸지, 정작 비정규직의 해소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2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4대강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한반도 대운하에 틀어박을 수 있는 정치권이라면 그 십분이 일만이라도 비정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에 투자할 용기가 있어야 했지만, 결국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소중한 시간만 까막어 버렸다.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는게 맞다고 본다.
2009.7.1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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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 비정규직법의 본격시행을 하루 앞둔 6.30. 이른 오전, 어느 중앙언론사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었다. "소장님,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담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다분히 노동부 장관의 10만 대란설을 부추기려는 언론의 의도가 묻어나는 요청이었다.
내 대답은................"없는데요."
그 기자는 멋적은 듯 전화를 뚝 끊었다.
* 또다른 노동OK의 생각.
추미애의 '이유있는 몽니'가 아름답다. 법을 만드는데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냐는 한나라당 안상수의 주장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중요하다는 추미애의 당당함이 그를 다시 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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