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차별해소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그 가운데 근로기준법 4인이 하 사업장의 적용확대방침에 대하여 사용자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근로기준을 정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억지주장이다.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1998년부터 근로기준법 중 최소한도의 조문들이 이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나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을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유예하여 온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도록 법제화된 현실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차별과 근로기준 보호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4인이하 사업장의 법 적용확대는 노조 조직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최소한의 인권적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당연한 보호대책이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4인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통하여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차원에서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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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6 21:14
    옳으신 말씀! 비정규에 대해 관심도 필요하지만, 4인이하 회사 퇴직금 못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강추.
  • ?
    2006.08.11 02:41
    입사할때 사장님이 퇴직금 준다고 약속했는데....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직원이 두명입니다. 이런 x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 ?
    hounyoung80 2006.10.20 17:12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증인이라두 아님 녹음이라도 아님 각서? 종이에라도 적어놓아야죠..그래야 될꺼같은데?나도 잘 모르지만...
  • ?
    2007.01.13 09:28
    고용안전센타에 구인광고에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있었어 입사했는데.그만둔지 1년이 다되었지만 못 받고 있어여.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 4인이하라 법적 효력이 없다나요..
    고용안전센타와 노동부는 따로따로 논답니다..
  • ?
    2007.02.07 10:13
    노동조합은 산별조직을 도외시한다.
    미친늠들 즈그들 백때지채우는 일에만.
  • ?
    2008.02.27 00:02
    나역시 4인 이하의 직장에 있는디 이런것은 아닌디
  • ?
    jjang6732 2010.03.16 13:21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이사 고용하는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곳이 법의 혜택을 더욱 못받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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