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조합원이 되었고 이후 노조간부로 활동하였다.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홍길동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일방적 노조운영, 부적절한 회계 및 재정문제에 불만을 갖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5월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홍길동의 노조탈퇴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회사는 홍길동의 노조탈퇴 이후 더 이상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지 않았다.


홍길동은 노조탈퇴 이후 2008년 9월 노동조합 집행부의 부적절한 노조운영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노조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별도의 조치없이 홍길동을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즉시 해고하였다.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이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단, 제명된 경우는 제외)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샵 협정을 노사합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유니온숍


홍길동의 해고사건은 단체협약에서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온샵’의 조직형태를 합의하였으나,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해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노동자가 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하는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별도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례에서는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1998.03.24, 대법 96누 16070)고 하면서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탈퇴.png


반면, 같은 사건에 대해 하급심(서울고법 95구37003, 1996. 9. 20)에서는 “유니온숍 제도의 법적성격을 보면, 사용자의 금지행위인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논하지 않겠다는데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사항이지, (해고의무 규정이) 단협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해고 이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온샵 규정을 두고 있다면, 비록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조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유니온샵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노동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헌법적 취지에서 마땅히 옹호되어야 할 사항이다. 단결할 권리가 대체적으로 단결하지 않을 권리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노동자 보호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노조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히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고, 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 문제가 곧 고용관계 존속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노동부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 2. 4)이므로, 반드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노조를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다는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1807, 2005. 7. 4. ; 노조01254-1336, 1994. 10. 11.)을 감안한다면, ○○택시회사가 홍길동에게 노조탈퇴시 해고될 수 있다는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볼 수 있다.

 

결국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한 유니온 샵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홍길동에 대해 해고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 이전에 ○○택시회사가 홍길동에게 회사가 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고 홍길동이 노조탈퇴 철회의 기회 내지 항변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홍길동은 회사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여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을 명령받았다.

Atachment
첨부파일 '2'

더 많은 정보

  1. 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네요. 노인요양보호사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대법원 2부(...
    Date2017.12.04 댓글0 조회1968 file
    Read More
  2.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최근(2017.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네요.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가 4대보험과 ...
    Date2017.11.13 댓글0 조회951 file
    Read More
  3.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포괄임금계약도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요양보호사 적용 법 위반…리스크 줄이려면 재설계·보완 필요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
    Date2017.03.25 댓글0 조회540 file
    Read More
  4. 5인미만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유의해야

    5인미만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유의해야 헌재 위헌결정 후 대법원 “해고예고 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
    Date2017.03.05 댓글0 조회676 file
    Read More
  5.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
    Date2017.02.04 댓글0 조회350 file
    Read More
  6.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사업자 등록한 ‘소사장’ 근로자일까 사장일까 근로관계 단절 경위, 운영의 독자성·노무지휘권 존부 등 따라 판단 ‘소사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사장제란 ‘근로자가 아닌 자(사장)’...
    Date2017.01.09 댓글0 조회1445 file
    Read More
  7.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됐으며, 작업 중 사고를 당...
    Date2016.10.09 댓글0 조회250 file
    Read More
  8.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시용기간 끝나 근로계약 해지하면 분쟁 소지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습, 시용, 인턴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
    Date2016.09.18 댓글0 조회673 file
    Read More
  9.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일부 부서 경영악화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판단 ‘사업부 아닌 법인’ 기업 운영 중 일부 사업부서의 실적악화를 이유로 부서를 축소하거나 외주용역화(도급) 하는 등...
    Date2016.09.11 댓글0 조회280 file
    Read More
  10.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근로계약, 해고통보, 연차휴가촉진은 '서면’ 원칙 이메일 · 핸드폰 메시지 해고통지 무효…전자문서 보편화로 다툼 늘어 근로관계의 형성 및 유지, 해지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야 ...
    Date2016.08.27 댓글0 조회482 file
    Read More
  11.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샵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홍길동은 2002년 ○○택시회사에 입사하였고,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 중 회사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유니온숍’ ...
    Date2009.04.30 댓글0 조회16964 file
    Read More
  12.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과 변경요건 300인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의 사무직노동자가 회사측의 당직수당제도 변경조치에 따른 심층상담을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회사에서는 10여년전부터 취업규칙에 별도 정해져 있...
    Date2006.04.05 댓글0 조회14107 file
    Read More
  13.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장시간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명확해야 금형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씨는 상담소를 찾아와 1일 8시간 실근로 이후 작업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5~8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단지 ...
    Date2006.02.27 댓글1 조회28157 file
    Read More
  14.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체휴일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A사는 원청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생산물량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토요일 퇴근 무렵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쉴 것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과...
    Date2005.12.21 댓글0 조회14535 file
    Read More
  15.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하청사 임금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나? A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도장을 도급받은 B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원청 A회사가 하청 B회사에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수차에 걸쳐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임금체불...
    Date2005.11.16 댓글0 조회12538 file
    Read More
  16.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선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이몽룡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왔다. 얘기인 즉, 일주일 간격으로 오후6시 종업시간이후 ...
    Date2005.10.18 댓글1 조회21627 file
    Read More
  17.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Date2005.09.12 댓글4 조회14931 file
    Read More
  18.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 태도 문제 있다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결속력 약화, ...
    Date2005.08.11 댓글1 조회31093 file
    Read More
  19.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일용직 노동자들은 2004년 2월부터 갑작스럽게 2일분의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임금이 월급총액에서 지급되지 않는...
    Date2004.12.23 댓글0 조회13840 file
    Read More
  20.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기업의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노동자 100명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41.2%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28.8%는 성과배...
    Date2004.11.03 댓글0 조회15072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