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서 지급할 때, 통상임금 포함여부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연봉총액 또는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이른바, 총액임금관리방식이 일선 사업장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졌던 상여금의 지급방식(예컨데, 1년의 상여금 총600%를 정해하고 이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형태)이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산입하고, 이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매달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이 문제로 노사간에 마찰을 겪기도 한다.

갑회사는 5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유명 정보통신회사이고 노조가 없는 까닭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매년 회사와 연봉제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봉제 임금계약에서 상여금의 처리는 상여금 정액을 정한 후 연봉총액에 합산하고 이를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달 고정적인 월봉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총연봉액 = 기본연봉액 1200만원 + 상여연봉액 600만원)

통상임금이란.png


그런데 갑회사는 2003년도 전체 사원과의 연봉계약이 종료되자 곧바로 사업구조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통신업무부서를 일반통신업무팀과 정보통신업무팀으로 분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통신업무팀으로 배치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봉계약을 유지하였지만, 정보통신업무팀으로 배치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여연봉의 명칭을 정보통신수당으로 변경하고 그 금액을 48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해당 노동자들과 합의를 거치게 되었다.

종전에 같은 부서원이던 노동자 A씨는 임금수준의 하향변경을 수용하기 어려워 종전의 임금이 보전되는 일반통신업무팀으로 희망전직하였고, 노동자 B씨는 비록 임금수준이 하향변경되더라도 재량근무시간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업무로 희망전직하게 되었다. 희망전직이후 노동자 A씨와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산전후휴가에 들어가 각각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청구하였는데, 이 때 종전의 연봉계약을 유지한 노동자 A씨는 매월수령하는 상여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본급여액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결정받고, 종전의 연봉계약을 하향변경한 노동자 B씨는 매월수령하는 정보통신업무수당이 기존 상여금에서 단지 명칭만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받아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결정받았다.


통상임금 효과.png


이와같은 경우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 임금(명칭과 무관하게 기본급여액과 연동없이 연단위로 고정급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단지 임금의 명칭만 “정보통신수당”으로 변경된 것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68207-162, 2001.3.12)의 입장은 ‘매월지급되는 상여금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고(예 기본급여의 연600% 등) 계약서상에 기본급여,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균등분할하여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주된 논리는 상여금액의 산정단위가 연간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대법95다19501, 1996.2.9)등에 따르면 “연간단위로 책정된 체력단련비(기본급여액의 200%로써 연2회 지급)와 월동보조비(기본급여액의 100%로써 연1회 지급)가 비록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 성격의 임금이라도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무성적 등에 관계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의 보편적인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각종 유급휴가수당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기 때문에 과거 7,80년대에는 기업의 인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관청에서도 연봉제 임금계약의 확산 등에 따른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종전과 같은 형식적,기계적 해석보다는 통상임금이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례수준 만큼의 본질적이고 공정한 해석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Atachment
첨부파일 '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 ?
    jsj142 2006.06.16 11:49
    글 잘 읽었습니다.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2006.10.30 18:13
    실예로..노무사측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야한다고 주장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표에는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하면...어느기준에 맞춰야할까요.. 난감합니다...하루종일 자료를 찾아다녀도 뚜렷한 답이 없으니 난해합니다.
  • ?
    노동OK 2006.11.01 01:18
    mk 님 // 노무사님의 의견은 희망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월고정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먹힙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그지없지만......
  1.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참고) 고용노동부는 2021.12.16.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Date2021.12.17 댓글0 조회2417 file
    Read More
  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7981, 선고일자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
    Date2021.05.11 댓글0 조회866 file
    Read More
  3.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Date2020.11.30 댓글0 조회402 file
    Read More
  4.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Date2020.10.25 댓글0 조회981 file
    Read More
  5.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Date2020.10.25 댓글0 조회2645 file
    Read More
  6.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Date2020.10.15 댓글0 조회141 file
    Read More
  7.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Date2020.01.22 댓글0 조회2103 file
    Read More
  8.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
    Date2019.12.10 댓글0 조회2252 file
    Read More
  9.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Date2019.10.11 댓글0 조회979 file
    Read More
  10.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Date2019.09.17 댓글0 조회1177 file
    Read More
  11.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Date2019.08.20 댓글0 조회850 file
    Read More
  12.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Date2019.07.15 댓글0 조회833 file
    Read More
  13.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Date2019.06.14 댓글0 조회975 file
    Read More
  14.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정...
    Date2019.05.31 댓글0 조회1339 file
    Read More
  15.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
    Date2019.05.30 댓글0 조회7658 file
    Read More
  16.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Date2019.05.01 댓글0 조회578 file
    Read More
  17.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Date2019.04.01 댓글0 조회488 file
    Read More
  18.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Date2019.03.10 댓글0 조회912 file
    Read More
  19.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Date2018.12.08 댓글0 조회1005 file
    Read More
  20.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Date2018.11.08 댓글0 조회1240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