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해진 금액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이같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2012다94643) 이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는 노동현장의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08.22. 선고, 2016다48785)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세차례에 걸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례를 내놨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1.png


지난해 11월 대법원 제3부는 울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40명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원심(부산고법 2019.7.10. 선고, 2018나57103)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사실관계

울산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문화생활·가족친화 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을 보전해줬다.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보전방식이다. 복지포인트는 배정받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울산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은 물론 임금성마저 부정하면서, 근거법리로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의 다수의견을 제시했다. 전합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근로자들이 지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돌려받았다. 매년 1월1일 일률적으로 공통포인트를 부여하고, 휴직자·중도퇴사자·신규 입사자에게는 일할 계산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월사용 역시 금지됐다는 점에서 울산시 복지포인트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됐다.

서울의료원과 울산시는 모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다. 이에 서울의료원과 울산시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의견(8명)의 법리

▲복지포인트의 기초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 ▲근로복지제 연혁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 관련 근로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라는 점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고 양도가능성도 없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 다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아, 당사자가 이를 임금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복지포인트를 부여·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배치되게, 사용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심히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복지포인트로 통상임금 부담 넘긴 시그널 우려
대법 소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한 금품 

울산광역시 소속 노동자가 울산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소수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소수의견(4명)의 법리

복지포인트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공통포인트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근속포인트, 가족구성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포인트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기본급·근속수당·가족수당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중도 입사나 퇴사 또는 휴직 시 해당 연도 근무기간 기준으로 일할 또는 월할 정산하는 만큼, 이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그 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용도범위 내 사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통해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또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적 이익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복지포인트 전액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책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별기업에서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을 이루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에 비추어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규율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피고를 비롯한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던 점을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적지 않은 소수의견…깔끔하지 못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민간기업 역시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는 추세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가 중요한 노무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사용자가 벗어
2015년 이후 하급심의 많은 판례가 선택적 복지비나,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비록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있고,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2017.4.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 등).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배정되는 포인트 액수가 달라지는 등의 임금성 여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조건이 있는 경우였다(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등).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2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법적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에서 보듯, 이번 전합판결의 다수의견은 논리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상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봐야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현실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근거해 발생하는 임금(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금의 발생 근거를 근로의 대가와 근로자의 지위로 구분하는 임금이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주로 운영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간기업 역시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는 추세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가 중요한 노무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다.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보다 깔끔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 많은 정보

  1.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Date2020.11.30 댓글0 조회252 file
    Read More
  2.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Date2020.10.25 댓글0 조회588 file
    Read More
  3.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Date2020.10.25 댓글0 조회1292 file
    Read More
  4.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Date2020.10.15 댓글0 조회113 file
    Read More
  5.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Date2020.01.22 댓글0 조회1844 file
    Read More
  6.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
    Date2019.12.10 댓글0 조회1826 file
    Read More
  7.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Date2019.10.11 댓글0 조회894 file
    Read More
  8.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Date2019.09.17 댓글0 조회1026 file
    Read More
  9.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Date2019.08.20 댓글0 조회807 file
    Read More
  10.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Date2019.07.15 댓글0 조회728 file
    Read More
  11.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Date2019.06.14 댓글0 조회852 file
    Read More
  12.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정...
    Date2019.05.31 댓글0 조회943 file
    Read More
  13.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
    Date2019.05.30 댓글0 조회4485 file
    Read More
  14.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Date2019.05.01 댓글0 조회488 file
    Read More
  15.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Date2019.04.01 댓글0 조회431 file
    Read More
  16.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Date2019.03.10 댓글0 조회687 file
    Read More
  17.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Date2018.12.08 댓글0 조회876 file
    Read More
  18.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Date2018.11.08 댓글0 조회1042 file
    Read More
  19. 미투,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는 위법…손해배상도 해야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Date2018.03.29 댓글0 조회1534 file
    Read More
  20.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경비직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늘리기’에 제동 대법원 “휴게시간에 휴식·대기했다면 해당시간 임금 지급해야...
    Date2018.02.19 댓글0 조회293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