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자가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 모두 산재


헌재, ‘심판대상조항’ 위헌…내년말까지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산업사회의 발달로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됐으며,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 산업재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불의의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사업주인정출퇴근-산재-위헌.png



합헌결정 3년만에 위헌결정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족수 6인에 미달(합헌 3명, 헌법불합치 5명)해 내린 합헌결정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라 도보나 혹은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수단이든 상관없이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유

첫째, 도보나 자기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둘째,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셋째,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가용-출퇴근도-산재.png


넷째, 국제노동기구(ILO)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섯째,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악화나 사업주 부담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산재적용을 받지 못해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해석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사고 유형별로 분류해 재해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시 무과실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법령의 위반 또는 음주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유족보상금, 장해연금 또는 보상금을 감액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신청현황(2009~2013년)’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 중 출퇴근 재해는 10% 내외이고 그 중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70% 정도다.
 

외국의 입법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제121조(산재보험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을 체결한 국가 중 2/3 이상이 통근재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적용 방식은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고 있으나(일원화),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달리 통근재해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이원화)

출퇴근 재해 인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동계의 개정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부터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산재보험 개정 논의도 진행했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31일이라는 입법시한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 산재보험법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1.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7981, 선고일자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
    Date2021.05.11 댓글0 조회817 file
    Read More
  2.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Date2020.11.30 댓글0 조회369 file
    Read More
  3.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Date2020.10.25 댓글0 조회898 file
    Read More
  4.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Date2020.10.25 댓글0 조회2175 file
    Read More
  5.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Date2020.10.15 댓글0 조회135 file
    Read More
  6.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Date2020.01.22 댓글0 조회2032 file
    Read More
  7.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
    Date2019.12.10 댓글0 조회2130 file
    Read More
  8.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Date2019.10.11 댓글0 조회966 file
    Read More
  9.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Date2019.09.17 댓글0 조회1149 file
    Read More
  10.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Date2019.08.20 댓글0 조회842 file
    Read More
  11.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Date2019.07.15 댓글0 조회815 file
    Read More
  12.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Date2019.06.14 댓글0 조회950 file
    Read More
  13.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정...
    Date2019.05.31 댓글0 조회1162 file
    Read More
  14.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를 규율하는 많은 규범이 ...
    Date2019.05.30 댓글0 조회6864 file
    Read More
  15.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Date2019.05.01 댓글0 조회567 file
    Read More
  16.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Date2019.04.01 댓글0 조회481 file
    Read More
  17.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Date2019.03.10 댓글0 조회820 file
    Read More
  18.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Date2018.12.08 댓글0 조회977 file
    Read More
  19.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Date2018.11.08 댓글0 조회1216 file
    Read More
  20. 미투,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는 위법…손해배상도 해야

    서지현 검사, 미투, ‘미퍼스트’ 그리고 르노삼성 대법, 성희롱 피해자 도운 근로자 징계 위법…손해배상책임도 인정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Date2018.03.29 댓글0 조회1584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