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요지】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TAG •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비정규직 인천공항공사 파견업체 특수경비 근로자 근로자 지위청구 소송
근로기준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file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단협에 따라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조항에 대한 판결. 울산지법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 등
근로기준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타 구 고평법의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비정규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gm대우 불법파견)
근로기준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의사가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비정규직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여부.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산재보상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사고.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등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노동조합 대법원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근로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file
근로기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채에 응시하라고 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계약 갱신 거절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인정여부 및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근로기준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 근로기준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임금채권우선변제 인정여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근로기준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