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임금

 

[판시사항]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A 대학의 경우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는 2000. 3. 1. 및 2003. 3. 1. A 대학의 조교수로 각 재임용된 사안에서, A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교원과 피고 학교법인과의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재임용계약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산재보상 실제 근로자가 외형적 상황과 달리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처리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기법 15조 1항에 근거하여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 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의 준비 행위 혹은 합리적 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사고.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등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노동조합 대법원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근로기준 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file
근로기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동조합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채에 응시하라고 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계약 갱신 거절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인정여부 및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근로기준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임금채권우선변제 인정여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성과급의 임금여부와 지급일
근로기준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file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file
근로기준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file
»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