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10.01.03 16:05

[사건의 표시] 2005.2.25. 선고, 2004다34790

[판시사항]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표시]  2001.11.13 선고, 대법 2000다18608

[판시사항]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판결내용]
* 원고, 상고인 / 김○형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마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3.8 선고 99나184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만 한다)는 1983년 1월경 소외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고만 한다)의 전자부문을 인수하였는데 이에 따라 1977.8.3 ○○전선에 입사하여 전기영업부에서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3.2.28자로 ○○전선을 사직하면서 ○○전선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음날부터 ○○전자의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전자에서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6.4.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판매관리2부로 부서를 옮겨 1986.5.28부터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소외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고만 한다)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파견되어 서부지사의 ○○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1987.6.3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유통판매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1987.6.30 ○○화학과의 사이에 ○○화학의 가전제품, 악기 등 판매부문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서 ○○화학 및 ○○전자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영업양도계약인 1987.6.30자로 ○○화학 및 ○○전자에서 퇴사하고 그 다음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화학 가전제품 판매부문을 영업양수할 당시인 1987.6.30 ○○화학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 회사로 소속을 옮기기 위하여 당시 소속하여 있던 대우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2,026,930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 날짜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계속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6.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선에서 ○○전자로, 다시 ○○전자에서 ○○를 거쳐 피고 회사로 퇴직 및 입사의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전선에서 피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이어여 온 것이므로 그 계속근로년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먼저, ○○전선에서 퇴직 후 ○○전자로의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전선에서 퇴직하면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퇴직금 지급제도가 단수제였으므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별로 불리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전자, ○○로 전직한 후 ○○화학에서 1987.6.30 퇴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수령하고서도 장기간 동안 퇴직금 수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전선을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전선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에서 퇴직 후 피고 회사로의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와 피고 회사는 모두 ○○그룹의 계열사들이고, ○○화학 가전제품 판매조직의 일부분인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퇴직하게 하고 바로 다음 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한 것은 비록 형식상 영업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른바 계열사간의 전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는 원고를 포함한 판매부 직원들 100여명을 ○○화학에 파견하여 지점장으로 보직하였다고 피고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중 일부는 ○○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본인의 희망이나 회사의 지점장요원 충원 등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적시키면서 원고는 ○○전자와 ○○에서의 계속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를 사직한 것이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한 전적이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전선에서 ○○로의 이적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원심도 설시하고 있듯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이○식의 "일괄적으로 같은 직급, 직종으로 고용승계되어 직원들의 동요는 없었으며,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기록 82면)."는 진술만이 있어 원고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는 점이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기왕에 한 ○○전선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을 촉구하거나, 그 밖에 증거방법에 의하여 위 이○식의 진술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 원고의 자의에 의한 퇴직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설시 사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이라고 인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에서 피고 회사로의 이적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원심 판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화학에게 양도하면서 ○○화학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로 하여금 1987.6.30자로 ○○화학으로부터 다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위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일괄하여 변경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1987.6.30자로 ○○를 퇴직하여 같은 해 7월1일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계속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일부 영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로부터 ○○화학, 다시 ○○화학으로부터 피고로의 각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원심 인정과 같이 ○○화학에 파견되어 지점장을 보직된 자 중 일부는 ○○로 복귀되고, 원고의 경우 그의 희망에 딸 ○○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새로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는,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든 그 밖에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원심 증인 이○우의 일부 증언 외에는 위 영업양도시 파견된 ○○소속직원 중 일부가 ○○로 복귀되었다거나 원고가 그의 희망에 따라 피고 회사로 이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일부 증언내용과는 달리 원고와 같이 ○○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점이 엿보일 뿐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의 표시]  1997.06.27 선고, 대법 96다 49674

[판시사항]
회사방침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판결요지]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판결내용]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10.23 선고, 95나234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들어 소외 강원산업 주식회사(이하 강원산업이라 한다)는 그 산하 계열회사의 모기업으로서 계열회사의 인사, 조직 및 자금 등을 통합 관리해 오던 중 1988.1.31자로 강원산업 그룹 전체의 업무조정의 일환으로 강원산업 소속 삼표골재사업소가 경영하던 골재사업 부문을 당시 계열회사로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 회사에게 이관함과 동시에 삼표골재사업소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 강원사실을 위 이관 당시 삼표골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약 390명 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면서 그 중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원하는 원고를 포함한 약 320명은 피고 회사의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2.1일 피고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그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삼표골재사업소 레미콘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31일 강원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 성수공장 공장장(차장대우)으로 근무하면서 삼표골재사업소에서 하던 일과 거의 같은 일을 한 사실,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지 아니한 약 70명의 근로자 중 상당수의 근로자는 강원산업으로부터 장비를 불하받아 피고 회사에게 그 장비의 관리를 위탁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러 온 사실, 위 골재사업 부문이 피고 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31일 강원산업으로부터 삼표골재사업소가 사용한 것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강원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호봉을 부여하였고, 또한 1993년말 당시 원고의 근속연수를 그가 강원산업의 직원으로 최초 입사한 1968.10.10부터 계산하여 25년 2개월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30일로 보아 그 중 사용한 휴가일수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강원산업의 위 골재사업 부문을 피고 회사에 이관함에 있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삼표골재사업소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고 다만 그 경영주체의 교체가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강원산업에서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강원산업과 피고 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위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자도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오인이나 통정허위표시 및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와 계속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이긴 하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들어, 강원산업은 그 산하 계열회사의 근로자를 직원과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종업원에 대하여는 각 계열회사와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 노무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직원에 대하여는 모기업인 강원산업에서 통일적으로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한 사실, 종업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이사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이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바 없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을 관행적으로 준용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강원산업은 1967.2.26에 이르러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따로 정하면서 1964.2월까지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별지 퇴직금지급률변동표 (가)항 기재의, 1964.3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나)항 기재의 각 지급율로 결정하여 시행한 사실, 그 후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72.12.29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가), (나)항 기재의 퇴직금지급률을 1973.1.1부터 같은 표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이사회에서 1974.8.1부터는 위 (다)항 기재 퇴직금지급률을 같은 표 (라)항 기재와 같이 각 퇴직금지급률 변경에 대하여 해당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강원산업에 최초로 입사한 1968.10.10 당시 시행되던 강원산업의 직원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의 표시] 1991.11.12 선고, 대법 91다12806

[판시사항]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근로자 동의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퇴직금 산정은 전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판결요지]
회사가 발전설비영업부분을 양수받으면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속근무해 온 종업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승계 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은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 과정에서 입사와 퇴직의 형식을 취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최종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1.03.22 선고 90나45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보수공단(이하 소외공단이라 한다)은 한국○○공사의 발전설비보수를 위주로 영업을 계속해오다가 1981. 12. 31. 소외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다시 전력설비보수 전문화를 위하여 피고회사가 1984.3. 27. 설립되어 1984. 3. 31. 위 ○○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보수 영업부분을 양수받아 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8. 5. 14. 위 소외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중공업이 1981. 12. 31. 위 소외공단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일자로 위 소외공단을 퇴직하고 입사일로부터 1981. 12.31.까지의 퇴직금으로서 금 3,027,289원을 수령한 다음 1982. 1. 1. 위 ○○중공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거쳐 위 ○○중공업에서 근무해온 사실, 그 뒤 1984. 3.31. 피고회사가 위 ○○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자로 위 ○○중공업을 퇴직하고 1982. 1. 1.부터 1984.3.31.까지의 퇴직금만으로써 금 1,420,159원을 수령한 다음 1984. 4.1.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 14.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고 1984. 4.1.부터 1988. 11. 14.까지의 퇴직금 7,681,119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후, 원고가 피고회사는 당초의 소외공단의 재산과 채권, 채무 및 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위 소외공단을 합병한 ○○중공업을 거쳐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합병과 영업양도과정에서 입사와 퇴직의 형식을 취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공단에서 피고회사에 이르기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외공단에 입사한 1978. 5. 14.부터 피고회사를 퇴직한 10년 6개월간의 퇴직금으로서 금 19,653,506원 중 이미 지급받은 금 12,128,558원을 공제한 금 7,524,948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위 소외공단의 근로계약관계를 위 소외공단을 흡수합병한 위 한국중공업을 거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위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가 위 ○○중공업으로부터 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만을 양수한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중공업으로부터 앞서 본 발전설비보수영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위 ○○중공업의 발전설비보수영업, 위 영업에 관련된 모든자산,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중공업의 모든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되(위 양 . 수도계약제1조) 다만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의 경우에는 위 ○○중공업의 재직기간은 피고회사의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약정(위 양수도계약 제9조 제3항단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84. 3. 31. ○○중공업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중공업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였으며 1984. 4. 1. 피고회사에 인사발령됨과 동시에 피고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당초 소외공사와의 근로계약이 ○○중공업을 거쳐 피고회사에 포괄승계되어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위 원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공단은 ○○중공업에 흡수합병되었다는 것이므로 소외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중공업에게 승계되었음이 명백하며, 또 피고회사는 ○○중공업으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인 발전설비보수영업부분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중공업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종업원은 계속 근무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중공업과 원고 등 종업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피고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위 합병이나 영업양도시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때에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피고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회사는 ○○중공업과의 위 포괄승계합의시에 종업원의 퇴직금산정기간에 한하여 피고회사의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동의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다.

또 원심은 원고가 위 합병과 영업양도시마다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무해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소외공단이나 ○○중공업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여부나 그것이 원고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고 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원심은 원고 스스로 합병과 영업양도과정에서 입사와 퇴사의 형식을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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