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소극) .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도 근로자이다.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공무원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년단위 계약기간 갱신 거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다.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계...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위법하다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