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노동OK 2009.01.29 23:55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8도8280. 2008.12.16.선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 0

추천

 ♥ 0

비추천
Kakao Band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더 많은 정보

에디터 선택하기
?
List of Articles
기타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공무원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노동조합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기타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근로기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년단위 계약기간 갱신 거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다.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시 해고 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위법하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기존 산별노조 지부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목록
태그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