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회사분할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회사분할시 사용자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서 한 인사명령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강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자기결정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는 근로관계 존속 보호와 근로자의 자기결정의 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기업에서 통상 근로자의 배치전환과 관련한 인사권은 대부분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점,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가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 부문을 폐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회사분할로 사용자이던 회사가 신설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변경과 차이가 크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전속성에 합치하는 점,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특정승계되는 영업양도와는 달리 양도성을 제한하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법률에 의한 포괄승계의 효력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체계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사분할시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회사분할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거부권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연수,교육목적이 아닌 근로목적의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근로기준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 기존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이다.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근로기준 당연퇴직,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명예퇴직후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산재보상 출근,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방법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상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의 효력
산재보상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