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155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판시사항]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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