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8.09.21 10:14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8. 9.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07두223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판결요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수,교육목적이 아닌 근로목적의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이다.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당연퇴직,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명예퇴직후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출근,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방법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의 효력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