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10.04 13:12
Extra Form

[사건의 표시]
2006.9.22 대법원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공정, 각종 실험결과 등을 가져간 경우 절도에 해당
근로기준 당연퇴직,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명예퇴직후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산재보상 출근,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방법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상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학교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의 효력
산재보상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