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3.01 04:40

[사건의 표시]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시용(試用)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이 끝날 때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씨(C)나 디(D)의 평정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피고 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 제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와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했는지,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과 별도로 제36조 위반죄가 성...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생리휴가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용(試用)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이유의 존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사직서 제출이후 5년이 경과한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동일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는 경우, 체결된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부당한 판단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