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1.17 11:51
[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해외연수파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전문직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 전속하며, 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도 구성원변호사가 결정하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통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 또한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하므로,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이론상으로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 바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 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데, 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해외연수파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 등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
근로기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상여금, 경영성과금,가족수당 등의 포함여부
근로기준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과 별도로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면 생리휴가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시용(試用)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이유의 존부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근로기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
근로기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등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이후 5년이 경과한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동일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는 경우, 체결된 계약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노사결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산재보상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