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52456 임금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요 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아그룹 계열회사인 기아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할 무렵 위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