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4.09.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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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도4641 (2004.9.24)  업무방해사건.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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