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2004도3891. 2004.8.30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 전직 배치전환 감봉 등 법률적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B가 노동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실현하지는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의 부당한 판단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근로기준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노동조합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산재보상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조합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