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4나704 판결 〔임금〕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전 타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이 취소된다
근로자,노조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회사와 보험사가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무효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