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57362, 2004.7.22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 환송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퇴직한 후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합의함으로써 그 개정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그 퇴직금 규정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정이 못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3개 기관의 통합이 요구되면서 사전에 각 기관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의 정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인사규정의 변경이 요망되었던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변경의 결과 정년을 2년씩 일률적으로 단축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다대하였던 사정 또한 알 수 있으니, 이 사건에서 드러난 그 개정의 동기,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전 타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이 취소된다
근로자,노조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회사와 보험사가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무효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