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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2003.9.5. 2001다14665 , 정리해고무효확인등<상고기각>


판시사항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조합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협약 체결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 뿐이다.


판결내용

피고 회사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공장의 폐쇄와 아울러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인 원고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그 자체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3.23 및 1998.7.15의 합의 등을 거치면서 피고 공장의 양도나 재가동시까지 무기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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