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2003.9.5. 2001다14665 , 정리해고무효확인등<상고기각>


판시사항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조합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협약 체결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할 수 있을 뿐이다.


판결내용

피고 회사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공장의 폐쇄와 아울러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인 원고들을 정리해고 한 것은 그 자체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3.23 및 1998.7.15의 합의 등을 거치면서 피고 공장의 양도나 재가동시까지 무기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업무내용상 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복수노조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대법원 "근로자 개인 실적따라 달라 근로제공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노사간의 단체 협약을 통하여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무시간 확성기 사용 집회 불가
24시간근무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인정
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로 볼수 없다
퇴직 한참뒤 해고무효를 다투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회사쪽 윈인제공한 형사처벌이유 해고 부당”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명목이 연구비라도 연구와 관계없으면 임금아니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실질적 근로내용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 “요양신청 타당하다” 판결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 업무상 재해"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전 타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명예퇴직이 취소된다
근로자,노조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을 회사와 보험사가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무효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