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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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경제, 2003.1.14


직장에서 해고된 뒤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K씨(50)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J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관계 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해고된 뒤 퇴직금을 받고 다른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여 이상 이의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불법대출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패소했더라도 원고가 여신규정을 어기고 불법대출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해고조치는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98년2월 2억7천9백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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