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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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2002 / 12 / 17 ]


"연구비"명목으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돈을 줬더라도 이 돈이 연구와 직접관계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6일 김모(43)씨 등 전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18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엄격히 지급돼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99년 2~3월 사이에 퇴직한 김씨 등은 올해초 "병원측이 의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급한 학술연구비를 평균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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