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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다른회사 취업 명예퇴직금 못받는다"


[ 동아일보 / 2002 / 08 / 29 ]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일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이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3일 명예퇴직 전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박모씨(45)에 대한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직일자를 늦추고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은 사용자측이 명예퇴직을 취소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근무하던 연구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퇴직일 전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자 회사가 해임처분과 함께 명예퇴직 발령을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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