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미도파노조 퇴직금 소송 원고승소 ......“종퇴보험금 차입금 상계는 무효”

 


[ 노동일보 / 2002 / 08 / 28 ]


노동자의 동의없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금을 차입금과 상계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김영갑 판사)는 최근 “지난 97년 미도파가 교보생명 차입금을, 노조의 동의없이 종퇴보험금으로상계한 것은 무효”라며 “교보생명은 퇴직금의 80%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미도파노동조합(위원장강규혁)에 따르면 미도파는 부도유예협약 지정 직후인 97년 6월 교보생명측의 요구로 이 회사에 가입해 있던 종퇴보험금 60억원을 인출,30억원을 차입금 상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미도파는 이에 앞서 그 해 5월 부도유예협약 지정 당시교보생명에 대한 차입금 199억원을 신단체보험과 직장인저축보 험을 해약, 상환하고 잔액 30억원이 남은 상태였었다. 이번 소송은 당시 피보험자명단에 등재됐던 직원이 퇴사후 노조의 도움을 받아 교보생명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노조의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됨은 그 절차가 무효인 만큼 근로 자들에게 퇴직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교보생명의 대출금에 상계 처리하는 것은 그 효력을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피보험자들이 계약해지의 합의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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