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표시  :  대법원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재판요지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바,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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