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7.03.28 13:45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S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하였다. 주식회사 S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S는 2014년 3월 원고들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원고들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들에게는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 2016두50563 2017.2.3

TAG •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 file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일까?
원청 사업주가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을 져야하나?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