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2013누16175, 2014.03.1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란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뿐 아니라 단수노조인 경우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8항에서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복수노조일 때의 교섭요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단수노조일 때의 교섭요구에 관하여는 결국 아무런 규정도 없게 되는 셈이어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교섭요구 사실 공고제도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가 좌우될 수 있게 되어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만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TAG •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 file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만 아니라 연장근로가산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
출퇴근재해관련 헌재판결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일까?
원청 사업주가 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을 져야하나?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